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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CONOMIC

23.03.18

 

미적립부채 :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수급자에게 주기로 했지만, 기금이 고갈되어 주지 못하는 '잠재부채'를 의미로,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빚'.

  최근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500조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인 가운데, 해당 내용의 공개가 또 무산됨.

 

 

국제신인도 : 국가신용도. 국가의 채무이행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

  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의 공개 시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원집정부제 :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의 절충식.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채택 국가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다.

 

 

지급준비율 : 은행이 유치한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 비율.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어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꼽힘.

 

 

중도금대출 : 시행사나 투자신탁이 보증을 하고 고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한국 고유의 대출제도.

 

 

분할분양 : 200가구 이상의 단지를 최대 5회로 쪼개서 공급하는 제도. 대규모 물량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을 방지. 2014년 이후 분할분양은 거의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9년만에 시행됨.

 

 

도요샛 : 우주날씨 관측 목적으로 개발된 대한민국의 군집위성. '도요새 + satellite'의 합성어로, 23년 5월 발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