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함.
2010년 12월 멕시코 칸군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총회(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기금 설립이 승인되고
2013년 12월에 한국 인천 송도에 정식으로 사무국이 출범하였음.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GCF는 지구온도 상승분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감축을
목표로 함.
예)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함.
직역연금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대표적인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예) 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개혁만 주장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로 제한됨.
예) 최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지방시대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대두됨.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인도·중동·유럽의 철도, 항구, 에너지, 통신망을 연결하는 초대형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G20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함.경제회랑은 인도와 걸프지역을 잇는 동쪽 회랑, 걸프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분해서 진행.
흑해곡물협정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 해상운송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정.이 협정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백만 톤을 수출할 수 있었으며, 식량의 추가 공급은 세계 식량 가격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협정파기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예) 유엔, 흑해곡물협정 재개 위해 "대러 제재 일부 해제" 제안
아프리카 연합(AU)
55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 정부간 기구. 1999년 9월 리비아 시르테에서 열린 아프리카 통일기구 특별정상회담 폐막회의에서 채택된 시르테 선언에 따라 2002년 7월 9일에 아프리카 통일 기구를 승계하여 설립됨.본사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하며 회원국의 인구 수는 14억 명임.예)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인 아프리카 연합(AU)이 G20의 회원국으로 합류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간의 파트너십을 정의하는 외교 용어.
국가간의 친밀도를 등급으로 나타낸다면 수교국 - 우호협력 관계 - 동반자 관계 - 동맹 관계 등의 순으로 볼 수 있음.
또 같은 단계, 특히 동반자 관계에서는 전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예) 美-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다자개발은행(MDB)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
다자개발은행은 출자금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해 수익성 있고 채무 상환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함.
개도국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선진국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하며 견해차를 보여옴.
예) 윤석열 대통령은 G20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강조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공적 기금.
예) 한국은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40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임.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고,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것.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사업 승인기간은 2033년까지임.
예) 최근 SK텔레콤과 SK렌터카가 추진한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최종승인을 받음.
프로젝트 파이낸싱(PFㆍProject Financing)
사업 계획은 있는데 돈은 없을 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
PF의 원리로,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 사업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회사, 일명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함.
SPC는 사업 계획을 세운 뒤 이 사업의 미래 수익성, SPC의 미래 현금창출 능력을 담보로 내세워
자본주(일반은행ㆍ증권사ㆍ국제금융기관)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함.
대신 사업을 종료한 후 SPC는 자본주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해야 함. SPC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도 자본주와 나눠야 함.
실체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반 기업금융과 달리, PF는 사업의 ‘미래 가치’만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음.
예) 올해 2분기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헤드 페이크(head fake)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표(헤드)가 추세에서 벗어나 갑자기 방향을 트는 현상을 의미.
예) 미국의 8월 실업률이 3.8%로 전달 3.5%에서 크게 상승한 것을 계기로 헤드 페이크 논쟁이 일고 있음.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노년층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과두정치 체제. '장로(長老) 정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함.
예) 중국의 경제 위기 요인에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3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물류일괄대행 서비스. 대표기업으로는 아마존, 쿠팡이 있음.
규제 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되어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
예)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Paypal)은 미국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