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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CONOMIC

23.02.17(금)

 

 

일몰법(sunset law) :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제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관련 사회나 경제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달러지수(Dollar Index, USDX) : 미국달러,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크로나, 프랑의 주요 6개 통화(준기축통화)의 가치에 경제규모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비교한 지표.

  달러지수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금리의 상승)는 뜻.

 

 

노란봉투법 : 노조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해당 법안을 일방처리하여 논란.

 

 

바이 아메리칸 법 (Buy American Act) : 미국산 우선 구매법. 자국 제품에 대한 가격 특혜를 강화하는 방식.

  최근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임차권등기명령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

 

 

재정준칙(fiscal rules) :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한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달성방안을 법제화 한 것.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운용체계.

  최근 IMF에서 한국의 채무증가속도와 관련해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

  국회의원,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심사하는 목적으로 상설 운영.

 

 

중대선거구제 :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의 일종.

  보통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함.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3월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계획.

 

 

지소미아(GSOMIA)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양국이 북한군과 사회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 

  지속적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사후 정보교환이 아닌 즉시 정보교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레이시온(Raytheon) : 미국의 4대 방위산업체(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중 한 곳.

  주로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생산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편.

  최근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과 함께 중국의 제재를 받음.

 

 

디폴트(default) : 국가의 채무불이행(부도)을 의미.

 

 

미국 부채한도 제도 :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미 의회의 간섭 없이 지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절차적 간소화의 목적으로, 현재 미 행정부 부채의 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

  최근 미 재정부에서 부채한도의 상향을 주장

 

 

T커머스 : TV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우주항공청(KOSA)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될 예정.

  23년 상반기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3년 말에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애자일(Agile)조직 :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피라미드형 직급 체계에서 벗어나 필요에 의해 협업하는

  수평적인 조직구조.

 

 

CEO :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FO : 최고재정책임자.(Chief Finanacial Officer)

COO :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IO : 최고정보관리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TO :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ical Officer)

 

 

다목적실용위성 : 영상, 레이더를 이용한 정찰, 관측 목적 위성 (아리랑)

정지궤도복합위성 : 기상, 해양 관측 목적 위성 (천리안)

 

 

퀀텀닷(Quantum Dots) : 양자점. 2nm~10nm의 아주 미세한 단일 결정.

  물질의 크기가 수십 nm단위로 줄어들게 되면 전기적/광학적 성질이 변하여 색상을 방출함.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발산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예) 포켓몬고

 

 

대환대출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한마디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